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의 뜻과
일어날 일들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비상계엄령의 정의
비상계엄령의 정의는 국가가 내적인 혼란이나 외적인 위협으로 인해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일반적인 행정, 법률과 권리를 제한하고, 군사적인 통제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국가적인 비상 상황, 예를 들어 전쟁, 내란, 대규모 시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국가의 안전과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2.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는지?
1)군사적 통제: 군이 중요한 지역에 배치되어 질서를 유지하거나 민간의 통제를 대신하게 됩니다.
2)시민 권리 제한: 집회,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통행금지나 특정 지역 출입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법적 절차의 제한: 정상적인 법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며, 군사 재판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언론 통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거나 검열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 할 수 있습니다.
3.비상계엄령의 역사적 사례
1)1961년 5.16 군사정변: 군부가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1)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5월, 전두환 군사 정권은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의 과도한 무력 사용과 인권 침해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결국 수많은 사망자를 초래했으며, 이는 이후 한국 민주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4.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주의해야 할 점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는 반드시 계엄사령부의 공식발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불분명한 정보는 자제하여야 합니다.
5.마무리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 보장되는 기본권의 주체임을 잊지말고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길 바래봅니다.